검도단상
|
|
|
|
2007년 1월 22일 ..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가 있은지 그로부터 60여일이 지났다.
본 시행령입법예고의 도검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모든 가검은 앞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가검의 규정을 진검과 함께 묶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가검을 즐겨 구입해 오던 코스프레 동호회 및 가검유통회사, 진검대신 가검수련을 해오던 검도인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밝힌 도검의 정의는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한다(안 제4조 제3항)."이다.
즉, 금속성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검으로 분류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 코스프레 동호회원은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회칼도 15cm가 넘기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혀를 내둘렀다.
또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항의성 글이 쇄도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공포되면 20여일이 지난 다음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개정된 도검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모든 도검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만20세 이상이라는 점..
미성년자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코스프레 관련 동호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건 불을 보듯 뻔하다.
도검소지증 발급은 관할경찰서 민원실, 생활질서계에서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약 1주일이다.
허가 없이 도검 소지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은 반드시 도검소지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도검소지증 발급도 발급이지만 그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도검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해야 하며 폐기시에는 경찰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허가 없이 도검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역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소지 이전등 도검소지허가증의 내용 변동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위반시 허가취소와 더불어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게 된다.
검도를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때문에 진검보다는 가검을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진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어짜피 신고할거라면 가검이 아닌 진검을 소지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리라.
가검시장의 위축은 곧 진검시장의 진작이고.. 결국 가검보단 진검이 시장에 넘쳐날 텐데..
범죄란 결국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되어 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사람을 벨 수 있는 진검이 시장에 넘쳐나게 된다면,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경영인의 한사람으로 보았을 때..
대한검도회에서의 조선세법이 필수이수 과목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가검 수요예측을 해오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입법예고는 폭탄이다. ㅡㅡ;;
학생들에 열려있던 가검시장이 이제는 판로가 막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
|
